오픈소스 저작권 표시 및 라이선스 고지 의무와 고지 방법

안녕하세요. 엘에스웨어 오픈소스 사업본부 블로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

오늘은 지난 시간 오픈소스 라이선스 양립성 문제에 이어 오픈소스 저작권 표시 및 라이선스 고지 의무와 고지 방법 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.
 

01. 오픈소스 라이선스 의무 사항

대부분의 오픈소스 라이선스 의무 사항은 해당 오픈소스를 활용하여 재배포할 때 부여됩니다. 즉, 오픈소스를 활용하여도 앱스토어 배포, 판매, 고객사 납품, 서드파티 제공 등 배포를 하지 않는다면 오픈소스 라이선스 의무사항에 상관없이 자유롭게 활용할 수 있습니다. 사내 환경 구축, 테스트 용도 등 사내나 개인적인 용도로 사용하는 경우가 이러한 경우입니다. 

그리고 거의 모든 오픈소스에 해당하는 라이선스 의무 사항으로 “저작권 표시 및 라이선스 고지”가 있습니다. Apache, GPL, MIT, BSD 등 오픈소스는 각각 고유의 라이선스 의무 사항을 가지고 있지만, “저작권 표시 및 라이선스 고지” 의무 사항은 우리가 사용하는 오픈소스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.

그렇다면 이 의무 사항은 과연 어떤 목적으로 규정되어 있으며, 고지해야 하는 내용은 어떤 것이 있을까요?


02. 오픈소스 라이선스 고지 의무

앞서 말했듯 “저작권 표시 및 라이선스 고지” 의무는 오픈소스를 활용하여 재배포한 모든 제품에 공통으로 적용됩니다. 이 의무 사항에는 오픈소스 개발자 또는 기여자에 관한 사항과 저작권에 대한 사항을 제품에 표시하거나 포함하도록 요구하고 있습니다. 또한 해당 제품의 이용자가 이에 대한 내용을 잘 이해할 수 있도록 배포 시 라이선스의 사본을 함께 첨부할 것을 요구합니다. 

오픈소스 라이선스 고지 의무 사항을 이행하기 위해 반드시 포함되어야 할 정보로는 저작권자 정보, 오픈소스 명칭, 라이선스명 및 버전, 라이선스 사본 등이 있습니다. 그리고 이 오픈소스 고지 내용은 제품과 서비스의 이용자들도 쉽게 열람하고 확인할 수 있도록 해야합니다. 


03. 실생활 속 오픈소스 라이선스 고지

오픈소스를 활용하여 제품과 서비스를 개발하는 기업은 오픈소스 라이선스 의무 사항에 따라 사용된 오픈소스에 대한 저작권 표시 및 라이선스 고지 의무를 수행하고 있습니다. 과연 우리의 실생활에 깊게 스며든 오픈소스는 어떻게 고지되고 있는지 알아볼까요? 

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주 친숙하고 어쩌면 매일 이용하는 카카오톡의 경우 <설정 → 고객센터/운영정책 → 오픈소스 라이선스>에서 오픈소스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 
그리고 은행 APP 중 신한은행의 경우에도 <전체메뉴 → 설정/인증 → 오픈소스 라이선스>에서 활용된 오픈소스와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정보를 모두 볼 수 있죠.  

 

그리고 삼성, LG, 구글 등 다수의 국내외 대기업은 별도의 오픈소스 페이지를 운영하며 사용한 오픈소스 프로젝트와 각 라이선스를 공개하고 있습니다. 삼성과 LG의 경우는 각 제품에 따라 사용된 오픈소스의 라이선스와 고지 정보도 함께 제공함으로써 오픈소스 활용의 의무와 기술 발전을 위한 개방 & 혁신 협업 활동을 실천하고 있습니다. 또한 안드로이드, 크롬 등 주목할 만한 오픈소스 프로젝트를 이끄는 구글도 오픈소스 생태계를 이끄는 역할을 수행하고 있습니다. 

🔗 https://opensource.samsung.com/projects 
🔗 https://opensource.lge.com/ 
🔗 https://opensource.google/?hl=ko 

위의 사례에서 볼 수 있듯이 우리가 실생활에서 사용하는 제품과 서비스에는 수많은 오픈소스가 활용되고 있으며, 많은 기업들이 오픈소스를 필수 요소로 사용하고 있음을 알 수 있습니다.


오늘은 이렇게 오픈소스 라이선스 의무 사항 중 가장 기본이자 공통적으로 적용되는 “저작권 표시 및 라이선스 고지” 관련 내용을 살펴봤습니다. 오픈소스를 사용할 때는 라이선스의 의무 사항을 준수하고, 라이선스가 양립할 수 있도록 확인하는 것이 중요합니다. 포세라 포털 위드 블랙덕의 오픈소스 라이선스 검증 서비스로 안전한 오픈소스 활용 환경을 구축해 보세요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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